법령 도시정비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고등법원 2011.06.02 선고 2010누41897 판결
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조세특례제한법
2. 서울행정법원 2011.04.19 선고 2010구단8136 판결
도시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조세특례제한법 2010년
|
|
로그인 |